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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중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은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재정과 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시급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이사장은 그런 변화의 핵심으로 “개별 질병 치료에 맞춰 짜인 의료체계를 ‘노인의 기능 유지와 자립’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꼽았다. 이승배 기자 건강한겨레가 이번호부터 4면에 시니어면을 새로 선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말부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시니어의 의료·복지·사회관계·경제 등이 더욱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건강한겨레는 시니어면을 통해 ‘행복한 시니어’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니어면 개설을 기념해 대한노인병학회와 함께 의료 부문의 시급한 개선 사항을 짚어보는 시리즈도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의료체계를 ‘노인의 기능 유지와 자립’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1968년 창립된 국내 대표 노인의학 학술단체로, 고령층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진료 지침 개발을 맡아왔다. 조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현재 학회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조영중 이사장은 노인병 치료의 가장 큰 기본 원칙으로 “질병 자체보다 기능을 유지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꼽는다. 그는 “노인이 의존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면 개인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등 고령사회 선진국에서도 노인의 일상 기능과 자립을 중시하는 접근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10원야마토게임 . 조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재정과 복지 제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1%보다 낮은 편이지만, 최근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조 이사장은 “유럽은 이미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한국도 제대로 준비가 없을 경우 유럽과 비슷한 재정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몰리지 않고 ‘집에서 사는’ 구조가 관건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조 이사장은 “무엇보다 노인들이 병원으로 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원·시설 중심 구조에서는 노인 인구가 조금만 늘어나도 병상과 시설, 인력, 재정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면, 노인 입장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회 재정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다. 2026년 3월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살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조 이사장은 “노인 관련 최대 현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법률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안착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느냐이다”라며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것’은 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사회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기제”라고 말했다. 노인포괄평가,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 조 이사장은 또 ‘노인포괄평가’(CGA) 도입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노인포괄평가는 의학·심리·기능·사회·환경 등 여러 영역을 다학제 팀이 통합적으로 평가해 개별 노인에게 맞는 케어플랜을 만드는 과정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고령자 진료의 골드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다학제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 평가가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유효한 틀이기 때문이다. 국외 연구에서는 노인포괄평가를 받은 노인이 기능 저하와 입원율,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이 낮고,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과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노인포괄평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없다. 조 이사장은 “다학제 팀이 한 사람을 포괄 평가하려면 20~30분이 걸리는데, 수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 목적으로만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도 노인포괄평가를 제도권 시스템 안으로 편입해 대상과 방식 등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노인포괄평가를 수가체계에 넣는 방안으로 ‘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사례를 들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실·팀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병원에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일정액을 감염관리료로 지급한 것처럼 다학제 팀을 구성해 요건을 충족하면 노인포괄평가 관리료를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그래픽 건강한겨레 디자인팀 조 이사장은 노인병 전문의 제도 도입과 인력 양성도 절실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국내에서 노인병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거나 노인병 임상과가 개설된 곳은 네 군데에 불과해,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외에서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 수련 이후 추가 교육을 통해 노인의학 자격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노인의학 트랙을 운영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조 이사장은 “가정의학과도 1차 의료 수요가 커지면서 필요에 의해 생긴 전문과”라고 상기시켰다. 국내에서는 1979년 서울대병원에 처음 가정의학과가 설립됐고, 1985년에는 23번째 전문의학 과목으로 공식 인정됐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노인병 전문의 제도 역시 지금의 수요와 구조 변화를 반영해 새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정책, 1·2차관으로 갈라진 구조부터 재정비 필요 조 이사장은 정부의 노인정책 거버넌스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1 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내 노인정책관이 노인복지 · 요양보험을 담당하고 , 노인건강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 2 차관 산하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 보건의료정책실이 존재한다 . 노인과 관련해 치매 , 돌봄 관련 내용은 1 차관 산하 노인건강과에서 , 그리고 일반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2 차관 산하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다 . 조 이사장은 “노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이렇게 이원화돼 있으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며 노인 건강·복지·돌봄을 포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상위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 내부의 전문성과 거버넌스를 먼저 다듬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font-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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