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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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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언급하면서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비난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어렵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판결을 비난하며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이것이 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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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나오는 무죄자판기인가”라거나 “법원이 오세훈을 대놓고 초이스한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아예 결론을 내고 발라나가는 판결이었다”거나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결같이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결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계를 돌려보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자 “사법 살인” “오。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나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김 대표는 당시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최 최고위원은 “법과 원칙의 정의실현”이라고 했었다. 같은 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는 정의로 평가하면서 야당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는 전체 사법부를 매도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게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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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이 항소심 무죄를 받을 당시에도 대법원장은 같은 사람이었다.
여권은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은 게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와 증거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행정부까지 장악한 압도적인 국회 제1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같은 사법부 공격 탓은 아닌지 민주당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유도하는 가장 큰 원인은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잣대로 해석하는 정치권의 내로남불이다.
가 있다. 정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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